[이슈현장] 조유나양 가족 부검서 '사인 불명'…'극단적 선택 가능성' 무게<br /><br /><br />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, 조유나 양 일가족 3명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.<br /><br />'극단적 선택 가능성'에 무게가 실리면서 어린 자녀의 죽음에 대한,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이야기,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,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, 1차 부검에선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우선 정확한 사인 규명이 안 된 상황인거죠? 정확한 사망 원인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그래서 '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'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볼텐데요. 우선,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요.<br /><br /> 이번 사건으로 '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' 사건에 대한 한 판결문 내용도 재조명 받고 있다고 하던데, 어떤 내용입니까?<br /><br /> 적지 않게, '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'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. 혹시 관련 통계가 있습니까?<br /><br /> 그렇다면, 국내에선 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? 결국 인식의 문젭니까?<br /><br />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런 인식이 처벌수위를 정하는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경우는 '존속살해'로 가중처벌을 받는데, '비속살해'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요? 두개가 어떻게 다릅니까?<br /><br /> 최근 '비속살해' 사건의 판결 내용을 보면 더 체감이 잘될 것 같은데요. 실제 사례들을 좀 짚어볼까요?<br /><br /> 우리 사회가, 일련의 아동 학대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동학대 문제점과 심각성엔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요. '자녀 살해 후 자살'은 좀 별개로 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. '자녀 살해 후 자살'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법적,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 이번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으로 체험학습이 아동학대 사각지대로 떠올랐습니다. 사실, 이번 사건에선 체험학습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만…체험학습 관리를 강화해야한단 목소리도 나오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#조유나양_가족 #사인불명 #극단적_선택 #비속살해 #아동학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